이재명처럼 조지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시청에서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현장위주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전환』

※전주시 일자리 주요 특징 요약

1. 사업체 구조 : 5인미만 중심(23년기준, 7만개, 12만명 이상 종사)

2. 핵심업종 : 음식점, 도소매업, 생활서비스 중심

3. 고용구조 : 가족경영, 단시간 근로 많음

4. 문제점 : 낮은 생산성, 폐업률, 디지털 및 정부정책 취약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서 면단위까지 시행중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직업상담사 배치 운영 중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에 근거하여 조례에 반영함

*세부 내용 : 붙임 #1, 전주시 일자리 정책 제안서

#2. 경기도 성남시 조례 참조

제 안 자

전국직업상담사협회  회 장

휴먼평생직업교육학원  원 장   강 정 원(010-5804-3625)

붙임#1.

전주시 일자리 정책 제안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제목 : 「동 단위 직업상담사 배치로 전주형 일자리 혁신」

■ 정책 비전

“시민이 사는 동에서 바로 일자리를 연결합니다.”

전주시는 소상공인이 지역 일자리의 중심입니다.
이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생활권 일자리 매칭 체계를 구축합니다.

■ 추진 배경

전주시 사업체의 95% 이상이 5인 미만 소상공인

구인난 지속 vs 구직자는 일자리 정보 부족

기존 일자리 정책은 “기관 중심” → 실효성 한계

※ 현장(동) 중심 일자리 연결 필요

■ 핵심 내용

① 동 단위 직업상담사 배치

전주시 전 행정동 대상 : 35개 동(완산구 : 19, 덕진구 : 16)

총 36명 배치

상권 밀집지역은 2명, 일반지역 1명, 외곽은 순회 배치

- 핵심상권(2명)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서신동, 효자1~3동, 중화산동

- 주거밀집(1명) : 평화동, 삼천동, 송천동, 인후동, 우아동

- 신도시(1명) : 혁신동(만성,장동), 여의동 일부

- 외곽,농촌(0.5명) : 조촌동, 팔복동 일부, 외곽지역은 권역 순회

② 소상공인 맞춤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구인정보 실시간 수집

구직자 데이터 기반 매칭

동 단위 밀착 상담 운영

③ 중장년·경력단절 맞춤 재취업 지원

40~60대 특화 일자리 연계(5월 기준, 전주시 인구의 46.2%)

경력 기반 재취업 설계

현장 중심 상담 및 사후관리

④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운영

전통시장, 상가, 산업단지 방문 상담

소상공인 직접 방문 구인 발굴

이동형 상담 서비스 운영

■ 사업 규모 : 총 26억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 약 13억원(1인 1년 3,600만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비 : 약 3.5억원

사업비(기업발굴/매칭, 취업박람회, 취업교육프로그램 등) : 약 4.5억원

인센티브/지원금(채용장려,중장년 재취업지원, 소상공인 인건비지원) : 5억원

■ 기대 효과

✔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
✔ 시민 체감형 일자리 서비스 실현
✔ 중장년 재취업 확대
✔ 동 단위 일자리 인프라 구축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 기존 정책과 차별성

고용센터 중심(시청) ⇒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

대기형 서비스 ⇒ 찾아가는 서비스

일반매칭  ⇒ 소상공인 특화 매칭

■ 핵심 메시지

“전주시는 시민이 사는 동에서 바로 일자리를 연결하는
현장 중심 일자리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붙임2. 경기도 성남시 조례 참조

“이재명처럼 조지훈!” 경기도는 전체 시·군에서 시행 중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4097호, 2024. 7. 1., 제정]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성남시(고용과), 일자리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센터"란 직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취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남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및 교육지원

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활동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항

제5조(시설 및 상담사 배치)  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 및 취업 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운영책임자와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센터에 속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가 위탁 사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따른 의무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4.7.1. 조례 제4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