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전주시장 당선자 인수위 정책 제안

정 책 명

전주시 매장유산 보호·연구 지원 조례 제정 공약

– 굴착 전 확인·선별 지원 중심 현실형 정책 –

2026. 6. 22

제안단체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가야문화연대, 전북역사문화교육원

Ⅰ. 정책명 : 전주시 매장유산 보호·연구 지원 조례 제정

Ⅱ. 정책 목표

1. 구도심 개발 과정에서 매장유산 사전 확인 체계 구축

2. 후백제 왕도 관련 유적의 기초 자료 축적 및 고도 지정 기반 마련

3. 전주시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 실행형 보호·지원 정책 운영

Ⅲ. 정책 핵심 방향

1. 정식 발굴 이전 단계 : 전문가 참관을 통한 유산 존재 여부 1차 확인

2. 전면 조사 지양 : 필요 시 발굴로 연계하는 선별 구조

3. 개발 억제가 아닌 : 확인 후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Ⅳ. 핵심 정책 과제

1. 조례 제정(핵심 내용)

○「전주시 매장유산 보호·연구 지원 조례」 제정

○ 적용 대상 : 구도심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보존지역 외 매장유산 지역의 굴착·건축 행위

○ 주요 내용

- 굴착 전 전문가 현장 참관(간이 확인 절차/참관 비용 전액지원) 도입

- 매장유산 확인 시 : 정식 발굴 여부 판단 및 행정 연계

- 유산 상태에 따라 : 발굴·보존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근거 마련

2. 선택적 발굴 지원 제도

○ 개인·소규모 건축주 대상 : 발굴비 지원(상한 설정)

○ 핵심 유적 가능 지역 : 우선 지원 대상 지정

○ 연간 예산 범위(전문가 및 국가유산청 조사비용 대비 향후 설정)

3. 고도 지정 대응 자료 축적

○ 발굴 결과 : 후백제 왕도 입증 자료로 체계화

○ 조사 대상 : 왕궁, 도성, 행정 치소, 도시구조 관련 유적 등

○ 목표 : 국가사적 지정 가능 유적 확보

Ⅴ. 기대 효과

1. 개발 과정에서의 유산 훼손 사전 방지

2. 불필요한 발굴 비용 감소

3. 후백제 왕도 관련 학술 근거 축적

4. 고도 지정 추진 기반 확보

□ 첨부

1. 전주시 후백제 매장유산 63개소(2022년 11월 자료)

2. 타시군 조례 : 부여군 등 5개 시군

□ 전주시 후백제 매장유산 63개소(2022년 11월 자료)

* 2021년 후백제역사문화권 추가 법개정 발의시 전주시 후백제 유산 34개소

□ 타시군 조례 : 부여군 등 5개 시군

○ 부여군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진주시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창녕군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창원시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17.]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878호, 2024. 5. 10., 일부개정]

경상남도 함안군(역사도시), 580-25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소재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매장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2. “참관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3. “참관조사비”란 매장유산 참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참관조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5.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할 것 <2024. 5. 10.>

제4조(지원내용)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5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 지원

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참관조사비 1회 지원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참관조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관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참관조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878호, 2024. 5. 10.>  부      칙 <조례 제2878호, 2024. 5. 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HWP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2호서식]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비 지원 관리대장(제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