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예산절감 제안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방식 전환

제안 요지

민선 9기 출범에 맞추어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아가 현행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공위탁(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음 사항을 도모할 것을 제안함

가. 예산 효율화 및 전주시 재정부담 완화

나. 공공재의 특정기관 사유화 방지

다. 실수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라. 위탁 공모를 둘러싼 분쟁의 구조적 재발 방지

그간의 경과

가. 전주첨단벤처단지는 전주시가 부지·시설·장비를 조성하여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

나. 단지 운영은 2016년 이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3년마다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였으나, 경쟁 없이 동일 기관이 선정됨

※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 소요예산

구분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고
2016.6.20.~2019.6.19	1,200
2019.6.20.~2021.12.31	1,250
2022.1.1.~2024.12.31	3,207
합 계	5,657

현행 민간 위탁 방식의 문제점

가. 재정부담 가중 및 행정력 낭비
유사 인프라(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충분한 운용 능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여건이 넉넉지 않은 전주시가 민간 위탁 방식을 고수하며 위탁 운영비·인건비 등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

나. 운영기관 관리 감독의 한계
중앙부처(산업부) 산하 민간단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함에 따라 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한 관리 감독과 통제가 사실상 불가

다. 공공재의 사유화
창업 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위한 입주 공간이 운영기관의 사무공간으로 상당부분 활용되고 있어 공공 인프라가 사실상 특정 기관의 전유물로 전락

라. 공모 분쟁의 반복 가능성
위탁권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될 소지가 상존하며, 공모 절차의 안정성·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운영 정상화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 노출

※ 2025년~2027년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기관 선정의 문제점

(1) 2024년 11월 운영 수탁기관 선정 공모에서 수탁기관이 잠정 결정되었으나 심사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이의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전주시는 2025년 2월 ‘심사 기준 보완 필요’를 사유로 모집 공고를 취소

(2) 이후 재공모 일정이 장기간 확정되지 못한 채 임시 운영 체제가 지속되어, 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안정성에 공백이 발생으로 입주기업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점 속출

(3) 전주시는 2025년 12월 재공고 시 정량 평가를 추가하면서 가·감점 항목에 전주첨단벤처단지 기운영 업체에게만 6점이라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모의 외형으로 공개모집·경쟁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함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가. 개선 방안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또는 직영)

1) 동 진흥원은 이미 지식산업센터 등 유사 산업집적·기업 지원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어 운영 역량·관리 인력·노하우를 보유

2) 별도 위탁운영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프라·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력 중복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

3) 창업보육·기업 지원 인프라를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창업지원 분야의 보편적 방식으로, 제도적 정합성이 높음

나. 기대효과

1) 전주시 재정부담 완화 및 예산 효율화 : 민간위탁 시 위탁운영비·인건비를 매년 별도 편성(언론보도 기준 연간 6억 6,000만원, 3년간 19억 8,000만원 규모)해야 하나, 기존 공공기관 운영체계에 통합하면 중복 간접비를 절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가능

2) 특정 기관의 독점·사유화 방지 및 공공성 회복 : 공공기관은 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정보공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외부 통제를 상시 받으므로, 입주기업 선정·공간 배분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특정 기관의 독점·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음

3)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입주공간 및 지원 확대 : 운영기관의 사무공간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절감 예산을 입주기업 지원에 활용

4) 위탁 공모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의 구조적 해소 : 위탁기간 만료마다 반복되는 운영 공백·정상화 지연 리스크를 해소하여, 입주기업에 지속적·안정적 지원을 보장함. 아울러 공공기관 운영으로 전환하면 공모 절차가 소멸하므로 분쟁을 원천 차단

행정사항

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 범위에 단지 운영 및관리 업무를 포함

2)「전주시 벤처기업 육성에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및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정비

3) 위·수탁 방식 변경에 따른 시의회 동의 및 예산 편성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적용

예상 반론과 대응 논리

1) “공공 운영은 경직적·비전문적이다” → 진흥원이 이미 유사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필요시 전문 인력 충원 및 개별 프로그램 운영 시 유관기관 협력으로 성과 도출 가능

2) “민간의 창의성·네트워크를 약화시킨다” → 운영 주체는 공공이 담당하되, 보육·액셀러레이팅 등 개별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가 참여의 방식으로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병행

3) “기존 위수탁 관계·입주기업 혼란이 우려된다” → 현 임시 운영 종료 시점에 맞춘 단계적 이관과 기존 입주 계약 승계로 혼란을 최소화

건의사항

민선 9기 출범에 맞추어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민간 위탁 재공모가 아닌 공공 위탁 전환을 정책 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