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 전주 특별위원회
완산구 완산동 접수완료
재정난이라면 일반 공무원보다 선출직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전주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공무원의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임금성 경비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민들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부담을 져야 하는 대상이 일반 공무원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시민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로, 이들의 처우를 먼저 줄이는 것은 근무 의욕 저하와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급여나 업무추진비 등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순서가 아닐까요?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임금성 경비를 축소하기 전에 시의원 세비, 업무추진비 등 선출직 예산을 먼저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재정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선출직도 시민과 공무원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할 계획이 있는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부담은 직급이 낮은 직원보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선출직과 고위직이 먼저 나누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민들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부담을 져야 하는 대상이 일반 공무원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시민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로, 이들의 처우를 먼저 줄이는 것은 근무 의욕 저하와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급여나 업무추진비 등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순서가 아닐까요?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임금성 경비를 축소하기 전에 시의원 세비, 업무추진비 등 선출직 예산을 먼저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재정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선출직도 시민과 공무원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할 계획이 있는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부담은 직급이 낮은 직원보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선출직과 고위직이 먼저 나누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답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1. 먼저 매우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시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의 한 방안으로 현 집행부에서 인건비성 경비 축소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신임 시장 당선인 및 그 인수위에서는 공무원들의 임금성 인건비 삭감 등의 조치는 절대 없도록 한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어서, 이러한 조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인수위 및 본 재정분과에서는 재정 확보의 방법으로 인건비성 지출의 삭감이나 유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의 극복을 위해서 고통의 분담이 필요하다면, 지적하신 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재정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편성을 면밀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분과)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1. 먼저 매우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시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의 한 방안으로 현 집행부에서 인건비성 경비 축소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신임 시장 당선인 및 그 인수위에서는 공무원들의 임금성 인건비 삭감 등의 조치는 절대 없도록 한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어서, 이러한 조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인수위 및 본 재정분과에서는 재정 확보의 방법으로 인건비성 지출의 삭감이나 유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의 극복을 위해서 고통의 분담이 필요하다면, 지적하신 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재정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편성을 면밀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재정혁신 전주 특별위원회
의견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