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혁신 분과
완산구 효자3동 접수완료
전주 0원 행정실험실
“예산을 먼저 요구하지 말고, 행정방식부터 바꾸는 시정혁신”
전주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시정혁신의 출발점은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바꿀 수 있는 행정습관을 먼저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 불만의 상당부분은 대규모 예산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답변이 늦고, 부서가 나뉘고, 현장을 보지 않고, 불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전주시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려면 민원과 시민제안을 처리하는 방식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이에 「전주 0원 행정실험실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 사업은 별도의 시설이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 민원자료·부서회의·동 주민센터·홈페이지·문자안내 체계를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저비용 시정혁신 프로젝트이다. 핵심은 “새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시민에게 더 납득 가능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원칙으로 운영한다. 첫째, 현장 먼저 원칙이다. 보도파손, 쓰레기, 가로등, 불법주정차, 통학로 위험처럼 현장성이 있는 민원은 책상 위 답변보다 현장사진과 확인 결과를 우선 제시한다. 둘째, 불가해도 대안 하나 원칙이다. 예산부족, 사유지, 법령제한, 타 기관 소관 때문에 즉시 처리가 어렵더라도 “불가합니다”로 끝내지 않고 임시조치, 협조요청, 장기검토, 이첩결과 안내 중 하나를 반드시 제시한다. 셋째,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 원칙이다. 행정문서식 표현을 줄이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은 왜 어려운지,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를 네 문장 안에 명확히 답변한다.
추진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전주시가 별도 플랫폼을 만들 필요 없이,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시민체감 답변 표준문’을 배포하고 6개월 동안 시범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 답변이 “현장 확인 후 조치예정입니다”였다면, 개선 답변은 “6월 ○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일부가 침하되어 임시 안전표지를 설치했습니다. 전면 보수는 예산 배정이 필요해 3분기 정비 후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전후 사진은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방식이 된다. 같은 예산이라도 시민이 느끼는 신뢰도는 크게 달라진다.
이 사업의 차별성은 예산투입형 혁신이 아니라 언어·절차·책임의 혁신이라는 점이다. 많은 지자체가 민원 앱이나 플랫폼을 구축하지만 시민불만은 플랫폼 부족보다 답변의 무성의함과 현장 변화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주가 “돈을 들여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답변과 처리방식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설득력 있는 시정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
추진가능성은 매우 높다. 별도 건물, 장비, 앱 개발 없이도 즉시 시행할 수 있다. 1단계로 시정혁신 분과에서 시민 불만이 많은 5개 분야, 즉 도로·교통·청소·안전·생활소음 민원에 우선 적용한다. 2단계로 처리 전후 사진 첨부, 불가민원 대안답변, 부서 간 공동답변을 확대한다. 3단계로 매월 “시민이 칭찬한 답변 사례”와 “반복민원 개선 사례”를 내부 공유해 행정문화를 바꾼다.
주민 체감도도 높다. 시민은 대형 시설보다 내 민원이 성의 있게 처리되는지, 현장을 봤는지,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지에 민감하다. 이 제안은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민이 행정을 대하는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전주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큰 사업보다 더 성실한 답변, 더 빠른 현장확인, 더 납득 가능한 설명이다.
전주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시정혁신의 출발점은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바꿀 수 있는 행정습관을 먼저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 불만의 상당부분은 대규모 예산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답변이 늦고, 부서가 나뉘고, 현장을 보지 않고, 불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전주시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려면 민원과 시민제안을 처리하는 방식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이에 「전주 0원 행정실험실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 사업은 별도의 시설이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 민원자료·부서회의·동 주민센터·홈페이지·문자안내 체계를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저비용 시정혁신 프로젝트이다. 핵심은 “새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시민에게 더 납득 가능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원칙으로 운영한다. 첫째, 현장 먼저 원칙이다. 보도파손, 쓰레기, 가로등, 불법주정차, 통학로 위험처럼 현장성이 있는 민원은 책상 위 답변보다 현장사진과 확인 결과를 우선 제시한다. 둘째, 불가해도 대안 하나 원칙이다. 예산부족, 사유지, 법령제한, 타 기관 소관 때문에 즉시 처리가 어렵더라도 “불가합니다”로 끝내지 않고 임시조치, 협조요청, 장기검토, 이첩결과 안내 중 하나를 반드시 제시한다. 셋째,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 원칙이다. 행정문서식 표현을 줄이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은 왜 어려운지,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를 네 문장 안에 명확히 답변한다.
추진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전주시가 별도 플랫폼을 만들 필요 없이,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시민체감 답변 표준문’을 배포하고 6개월 동안 시범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 답변이 “현장 확인 후 조치예정입니다”였다면, 개선 답변은 “6월 ○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일부가 침하되어 임시 안전표지를 설치했습니다. 전면 보수는 예산 배정이 필요해 3분기 정비 후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전후 사진은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방식이 된다. 같은 예산이라도 시민이 느끼는 신뢰도는 크게 달라진다.
이 사업의 차별성은 예산투입형 혁신이 아니라 언어·절차·책임의 혁신이라는 점이다. 많은 지자체가 민원 앱이나 플랫폼을 구축하지만 시민불만은 플랫폼 부족보다 답변의 무성의함과 현장 변화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주가 “돈을 들여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답변과 처리방식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설득력 있는 시정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
추진가능성은 매우 높다. 별도 건물, 장비, 앱 개발 없이도 즉시 시행할 수 있다. 1단계로 시정혁신 분과에서 시민 불만이 많은 5개 분야, 즉 도로·교통·청소·안전·생활소음 민원에 우선 적용한다. 2단계로 처리 전후 사진 첨부, 불가민원 대안답변, 부서 간 공동답변을 확대한다. 3단계로 매월 “시민이 칭찬한 답변 사례”와 “반복민원 개선 사례”를 내부 공유해 행정문화를 바꾼다.
주민 체감도도 높다. 시민은 대형 시설보다 내 민원이 성의 있게 처리되는지, 현장을 봤는지,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지에 민감하다. 이 제안은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민이 행정을 대하는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전주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큰 사업보다 더 성실한 답변, 더 빠른 현장확인, 더 납득 가능한 설명이다.
관리자 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 시정혁신
(관련공약) - 없음
(답변의견)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깊이 고려하면서도, 시민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0원 행정실험실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전주시는 시민주권을 최우선으로 실행할 전담 기구로 ‘시민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청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제안해 주신 ‘정보제공의 혁신’입니다. 단순한 결과 통보를 넘어, 시민이 제안한 의견이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보여주고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에 있어서 보여주기식 플랫폼 구축이 아니라 제안해주신 세 가지 구체적인 원칙(현장 먼저, 불가해도 대안 하나, 이해하기 쉬운 답변)이 더해져 행정의 체질을 바꾸는 서비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해당분과) - 시정혁신
(관련공약) - 없음
(답변의견)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깊이 고려하면서도, 시민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0원 행정실험실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전주시는 시민주권을 최우선으로 실행할 전담 기구로 ‘시민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청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제안해 주신 ‘정보제공의 혁신’입니다. 단순한 결과 통보를 넘어, 시민이 제안한 의견이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보여주고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에 있어서 보여주기식 플랫폼 구축이 아니라 제안해주신 세 가지 구체적인 원칙(현장 먼저, 불가해도 대안 하나, 이해하기 쉬운 답변)이 더해져 행정의 체질을 바꾸는 서비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시정혁신 분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