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복지 분과
덕진구 인후3동 접수완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요청합니다
전주시 인수위원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6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 2억 5천만 원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으며, 그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탈시설 지원 등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15년 넘게 지속되어 온 사업이 매년 예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권리이며, 안정적인 예산 지원은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전주시 인수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와 자립생활 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6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 2억 5천만 원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으며, 그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탈시설 지원 등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15년 넘게 지속되어 온 사업이 매년 예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권리이며, 안정적인 예산 지원은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전주시 인수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와 자립생활 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개
관리자 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 돌봄복지
(관련공약) - 없음
(답변의견)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난 15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26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이며,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탈시설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해당분과) - 돌봄복지
(관련공약) - 없음
(답변의견)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난 15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26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이며,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탈시설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돌봄복지 분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