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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복지 분과 덕진구 인후3동 접수완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송호천 작성일 2026.06.19 접수번호 OJ-2026-0151
전주시 인수위원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6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 2억 5천만 원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으며, 그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탈시설 지원 등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15년 넘게 지속되어 온 사업이 매년 예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권리이며, 안정적인 예산 지원은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전주시 인수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와 자립생활 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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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답변
인수위원회 답변 · 2026.06.26 기준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 돌봄복지
(관련공약) - 없음
(답변의견)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난 15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26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이며,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탈시설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돌봄복지 분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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