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살며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자 가장입니다.

최근 주택 매매 과정에서 불법 발코니 확장 등 심각한 건축 하자를 겪으며, 이를 대하는 전주시청과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에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껴 이 자리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의 행정 시스템은 "법을 어긴 업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폭리를 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소비자만 모든 책임을 독박 쓰는" 사기꾼 양성 구조입니다. 이 기형적인 악순환의 중심에는 시청과 구청의 무책임한 방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구청의 방치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대한민국 행정의 실상
1. '근거 조항 없음'을 핑계로 한 시·구청의 무책임한 방치
불법 시공과 위장 매매로 인한 피해를 신고해도 시청과 구청은 일관되게 "단속하거나 처벌할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다", "사인 간의 민사 문제다"라는 유권해석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행정이 법령 미비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시장의 사각지대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선량한 시민 피해자만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업자가 법을 지키거나 신고해야 할 '이유가 없는' 구조
현행 행정은 적발 시 모든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처벌을 '현재 소유주(매수인)'에게만 기계적으로 부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을 저지른 업자 입장에서는 관청에 시공 신고를 하거나 법을 준수해야 할 아무런 유인도,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걸려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고, 책임은 매수인이 다 뒤집어쓰기 때문입니다.

3. 불법을 장려하고 상식을 무너뜨리는 행정 역효과
결과적으로 행정이 불법 업자들에게 "마음껏 불법을 저지르고 돈을 벌라"며 면죄부를 쥐여주고 있는 꼴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득을 보고, 법을 믿은 시민은 파멸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과연 전주시가 추구하는 상식 있는 행정입니까?

불법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및 행정 지침 변경 요구
단속 및 처벌 공백을 메울 '자체 행정 지침 및 조례' 즉각 제정: 상위법 조항 타령만 하며 방관하지 마십시오. 위장 매매를 일삼는 불법 인테리어 업자와 허위 중개 부동산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전주시만의 적극 행정 지침이나 특별 조례를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불법 행위자 처벌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 전환: 불법 건축물 적발 시, 기계적인 소유주 처벌을 중단하고 실제 불법을 자행하여 이익을 취한 업자와 전 소유주를 추적하여 강력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행정 프로세스를 전면 변경해 주십시오.

피해 시민 처벌 유예 및 구제 제도 신설: 업자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무고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실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법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 처벌(이행강제금 등)을 유예하고 구제하는 안전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법을 어긴 자가 처벌받고, 억울한 시민이 보호받는 사회가 상식입니다. 전주시가 앞장서서 이 썩은 행정 관행을 타파하고,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