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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완산구 효자3동 접수완료

외국인위해 부탁

작성자 여름 작성일 2026.06.24 접수번호 OJ-2026-0212
G-1-99에서 D-10으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점수제 기준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한국 대학을 졸업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에게만 30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같은 한국 대학 졸업자라면 졸업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30점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D-10은 구직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에 정착하거나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체류자격인데, 졸업 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큰 점수 차이를 두는 것은 아쉽습니다.
저처럼 한국어 능력시험 고급 수준을 취득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사람들도 많은데, 단지 졸업 시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높은 연봉의 사무직만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앞으로 F-2-R 같은 비자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D-10 점수제에서는 졸업 후 3년 이내 여부만으로 차등을 두기보다, 한국어 능력과 한국 생활 경험, 지역 정착 의지 등을 더욱 폭넓게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한국 대학 졸업자라면 졸업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아쉬움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답변
인수위원회 답변 · 2026.07.10 기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기타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과 취업 제도 개선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해 주신 내용은 D-10 비자 전환 시 적용되는 점수제 기준과 관련하여, 한국 대학 졸업 시기에 따른 점수 차등보다는 한국어 능력, 국내 생활 경험, 지역사회 정착 의지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의견 제시한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의 비자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사무로, 전주시가 직접 기준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 다만, 전주시는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은 향후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기타

관리자 열람 — 접수완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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