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가정 확대 등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가사관리사, 병원동행인력,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돌봄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1. 전주시 가사관리사 지원사업 및 지원 조례 제정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책은 일부 존재하지만 가사관리사는 제도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가사관리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관리사 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 지원
경력단절여성 및 신중년 대상 일자리 연계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이용 지원
가사관리사 안전장비 및 건강검진 지원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상담 지원
우수 가사관리사 포상 및 처우개선 사업

이를 통해 시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사관리사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2. 전주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

경상남도 「경남동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을 전주시에도 설치하여 돌봄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사관리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산후관리사
병원동행서비스 종사자
간병인 등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노동자 권익 보호
교육 및 역량강화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법률·노무 상담
취업 및 인력연계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
돌봄 종사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3. 전주시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

전주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통합돌봄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돌봄정책의 핵심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시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어르신·장애인·아동·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주시가 돌봄노동자 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표 돌봄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