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분과
완산구 중앙동 접수완료
전주시 가사지원서비스 도입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제안
전주시는 고령화, 맞벌이 가정 증가, 1인 가구 확대, 돌봄 공백 증가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부 선택적 돌봄서비스는 운영되고 있으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는 제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사지원사업처럼 전주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1. 전주시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 도입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돌봄을 지원하는 필수 복지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예시
중위소득 이하 가구
노인 단독가구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임산부 및 출산가정
장애인 가구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청소
세탁
정리수납
식사준비 보조
생활환경 개선
병원퇴원 후 회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일정 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돌봄비용 절감 및 가족 부담 완화
현재 시민들은 가사서비스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고령자 가구, 돌봄 가족들은 일상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건강 악화와 돌봄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적 복지정책입니다.
3.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가사지원사업은 시민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세대
돌봄 분야 경력자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돌봄 인력을 육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가사지원사업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전주시도 시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사지원서비스를 도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600가구에게 10회, 돌봄을 중위소득을 높여서
지원을 하면서 누구나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부 선택적 돌봄서비스는 운영되고 있으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는 제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사지원사업처럼 전주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1. 전주시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 도입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돌봄을 지원하는 필수 복지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예시
중위소득 이하 가구
노인 단독가구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임산부 및 출산가정
장애인 가구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청소
세탁
정리수납
식사준비 보조
생활환경 개선
병원퇴원 후 회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일정 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돌봄비용 절감 및 가족 부담 완화
현재 시민들은 가사서비스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고령자 가구, 돌봄 가족들은 일상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건강 악화와 돌봄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적 복지정책입니다.
3.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가사지원사업은 시민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세대
돌봄 분야 경력자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돌봄 인력을 육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가사지원사업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전주시도 시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사지원서비스를 도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600가구에게 10회, 돌봄을 중위소득을 높여서
지원을 하면서 누구나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관리자 답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돌봄·복지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고령화와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지원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 군산시 사례를 비롯한 타 지자체 운영 현황과 사업 효과를 참고하여, 전주시의 여건과 재정 상황, 기존 돌봄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분과) 돌봄·복지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고령화와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지원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 군산시 사례를 비롯한 타 지자체 운영 현황과 사업 효과를 참고하여, 전주시의 여건과 재정 상황, 기존 돌봄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경제산업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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