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책무 강화하는 온실가스배출 책임요금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로 탄소중립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하나, 아직까지 인식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책무를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배출 책임요금제 도입 정책>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책무 강화-

○ 추진배경
- 기상이변의 심각성 강화, 탄소중립 사회적 대전환 필요성 강화
- 인센티브와 시민실천 운동 추진에도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이 매우 더딤
- 캠페인성 활동을 넘어 일상생활 전분야를 전환할 혁신적 정책 도입 필요
-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인 폐기물과 교통분야의 정책수단 필요

◌ 추진목적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부과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책무 강화
- 배출자 책임원칙에 대한 시민공론화 및 탄소중립 재원 마련

○ 주요내용
1) 탄소중립 주차요금제 도입
① 추진배경
- 전주시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약35%로 감축분야 1순위
- 전주시 공영주차장 정기권제 도입 등 유료화 정책 확대중에 있음

② 추진방법
- 공영주차장 요금 중 5%를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추가부과하고 수익금은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에 투여
- 의회 내 간담회 및 조례개정 필요

2) 탄소중립 폐기물처리요금제 도입
① 추진배경
- 전주시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약 35%로 감축분야 1순위
- 코로나 이후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처리비용 심각

② 추진방법
- 전주시 쓰레기봉투 가격에 10%를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추가부과 수익금은 재활용확대 사업에 투여
- 의회 내 간담회 및 조례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