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교체 및 비용 청구를 뒷받침하는 3대 근거
​1.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임대사업자(부영)는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1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된 바닥재, 들뜨거나 파손된 타일은 정상적인 거주를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마땅히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소모성 자재 보수 주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국토교통부 고시)을 보면 소모성 자재의 보수 주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벽지 및 장판(바닥재): 보수 주기 10년 (변색·훼손·오염이 심한 경우 6년)
​현재 12년 차라면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 주기(10년)를 완전히 경과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이나 분양전환 시점에 전면 재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다251038 등)
​그동안 부영주택을 포함한 여러 건설사들이 "분양전환을 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끝나는 것이니 도배·장판을 갈아줄 의무도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버텼으나,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임대 기간 중 보수 주기(10년)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다. 아파트가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질 수 있었던 '보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결과: 법원은 부영주택 측에 도배·장판을 제때 갈아주지 않은 책임으로, 세대당 약 140만 원에서 320만 원에 달하는 새 바닥재·벽지 시공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입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니, 부당기업으로부터 법적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