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혁신 분과
덕진구 인후2동 접수완료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개요]
본 제안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제4272호)』 11조에 명시된 회의록 작성 및 7일 이내 공개 의무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회의록 접근 구조의 개선과 회의록 등록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 회의록 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각종 위원회 외의 공식 간담회 등의 기록까지 포함하여 공개-열람'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요청합니다.
[제안]
전주시는 주요 정책의 자문 및 심의, 의결을 위해 100여개 이상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에 대한 투명한 공유는 시민의 시정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기본 권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제4272호)』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따르면,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과 같이, 회의 내용의 기록과 공개과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 관련 기록은 전주시청 누리집 내
정보공개 > 전주시 위원회 > 위원회동정 로 일반 시민이 해당 정보의 존재를 인지하거나 접근하기 복잡한 구조를 보입니다.
또한 회의 종료 7일 이내 공개항목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록 관리되는 회의록의 수는 매우 제한적 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정책을 논하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의 경우 2019년 10월 이후 등록된 회의록이 없는 상황이며, 명확한 법적 비공개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위원회도 다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 재고 및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회의록 공개 메뉴를 시청 누리집 메인화면 등에 등록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 외에 간담회 등,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식적 행사의 녹취록(회의록) 또한 함께 등록하여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시민들의 행정 불신을 예방하고, 공공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정보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민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주권의 열린 행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안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제4272호)』 11조에 명시된 회의록 작성 및 7일 이내 공개 의무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회의록 접근 구조의 개선과 회의록 등록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 회의록 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각종 위원회 외의 공식 간담회 등의 기록까지 포함하여 공개-열람'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요청합니다.
[제안]
전주시는 주요 정책의 자문 및 심의, 의결을 위해 100여개 이상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에 대한 투명한 공유는 시민의 시정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기본 권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제4272호)』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따르면,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과 같이, 회의 내용의 기록과 공개과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 관련 기록은 전주시청 누리집 내
정보공개 > 전주시 위원회 > 위원회동정 로 일반 시민이 해당 정보의 존재를 인지하거나 접근하기 복잡한 구조를 보입니다.
또한 회의 종료 7일 이내 공개항목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록 관리되는 회의록의 수는 매우 제한적 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정책을 논하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의 경우 2019년 10월 이후 등록된 회의록이 없는 상황이며, 명확한 법적 비공개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위원회도 다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 재고 및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회의록 공개 메뉴를 시청 누리집 메인화면 등에 등록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 외에 간담회 등,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식적 행사의 녹취록(회의록) 또한 함께 등록하여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시민들의 행정 불신을 예방하고, 공공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정보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민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주권의 열린 행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 답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시정혁신분과
(해당공약) 시정혁신
(답변의견)
- 보내주신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조지훈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지향하는 '열린 시정·시민주권'의 정책 방향은 제안해 주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접근성 강화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새 시정은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시민 자치 플랫폼 '시민청'을 구성하여 시정 정보 전달 방식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제안해주신 '통합 회의록 공개 메뉴 신설안'을 포함하여 위원회 외 공식 간담회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민청의 정보공개 혁신 과제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당분과) 시정혁신분과
(해당공약) 시정혁신
(답변의견)
- 보내주신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조지훈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지향하는 '열린 시정·시민주권'의 정책 방향은 제안해 주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접근성 강화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새 시정은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시민 자치 플랫폼 '시민청'을 구성하여 시정 정보 전달 방식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제안해주신 '통합 회의록 공개 메뉴 신설안'을 포함하여 위원회 외 공식 간담회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민청의 정보공개 혁신 과제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시정혁신 분과
의견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