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분과
덕진구 금암1동 접수완료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청에 입장
저는 25년 T자형 교차로에서 딸아이를 등원해주는 길에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전기자전거와 측면충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곳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엇고 그 상대자전거는 보행자겸용도로에서
내려왓는데 (지자체마다 다르다고하는데 전주에서는 역으로 달리는 전기자전거는 역주행이 아닌지)시청에 문의하니 대답하기 힘들다고 하여 확실한 어떤 자전거에대한 전주시청에 입장을 정해주셨으면합니다.
그곳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엇고 그 상대자전거는 보행자겸용도로에서
내려왓는데 (지자체마다 다르다고하는데 전주에서는 역으로 달리는 전기자전거는 역주행이 아닌지)시청에 문의하니 대답하기 힘들다고 하여 확실한 어떤 자전거에대한 전주시청에 입장을 정해주셨으면합니다.
관리자 답변
-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분과) 도시·환경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안타까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차도나 일방통행 자전거 전용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과실 및 위법 행위입니다. 먼저 주행하셨던 곳이 차도인지 아닌지 현장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시청에서 교통사고의 과실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 문의하시어 과실 여부를 판단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분과) 도시·환경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안타까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차도나 일방통행 자전거 전용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과실 및 위법 행위입니다. 먼저 주행하셨던 곳이 차도인지 아닌지 현장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시청에서 교통사고의 과실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 문의하시어 과실 여부를 판단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도시환경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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