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혁신 분과
완산구 풍남동 접수완료
전주는 문화도시를 ‘딴’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비를 확보한 행정 성과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에는 전주시를 포함한 13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정 자치단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도시의 문화적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문체부는 매년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미흡 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도시 사업은 '선정'보다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문화도시라는 이름은 행정이 공모사업을 하나 따왔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지역 창작자와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며, 전주의 문화와 관광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공적 약속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본래 대규모 시설 조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중심·시민 주도형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의 문화발전 계획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여전히 전국 지자체의 80% 이상이 이 문화도시 사업을 시민에게 안겨주려고 5수, 6수를 하고 있고,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10년 지원이라는 문화도시 3.0으로 지정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전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전주시가 시비 매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전년도 국비 잔액에 의존해 올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에게 약속한 문화도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지역 문화정책의 핵심 기회로 보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 역시 선정 당시에는 미래문화콘텐츠 거점 조성, 팔복동 산업단지의 예술산단화, K-컬처 광역 여행벨트 구축 등을 주요 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비전은 시민을 설득하기 위한 문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성과관리 방식입니다. 시민의 눈에는 전주시 행정이 사업을 '따오는 것'에는 적극적이지만,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에는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전혀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이것이 승진점수 채점 방식때문인지, 공모 선정 중심의 조직문화 때문인지, 부서 간 책임 회피 때문인지는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선정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예산 확보, 시민참여, 현장 운영, 지속가능성은 뒤로 밀리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전주시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주의 문화는 행정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온 것입니다. 한옥마을의 생활문화, 골목의 상점과 공방, 지역 예술가의 창작활동, 청년 창작자의 실험, 시민의 축제 참여, 전주의 음식·한지·소리·기록·생활문화가 모여 오늘의 전주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주의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은 행정 구호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의 분위기와 문화적 깊이를 경험하러 옵니다. 결국 전주의 문화와 관광 경쟁력은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문화도시는 시민주권 회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주권은 선거 때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문화 방향을 시민이 함께 정하고,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시민이 알고, 지역 예술가와 창작자와 주민이 사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시민주권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바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시비 매칭이 불안정하고, 사업이 전년도 잔액에나 의존한다면 시민참여는 형식이 되고, 문화도시는 행정 보고서 속 사업명으로만 남게 됩니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문화도시 사업을 공모 선정 실적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으로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연도별 시비 매칭 계획과 실제 집행계획을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도시 사업을 단순 부서사업이 아니라 전주시의 핵심 도시전략 사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예술가·창작자·상인·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공무원의 성과평가 역시 공모 선정 여부가 아니라 사업의 실행률, 시민참여 수준, 지역 창작자 지원 효과, 문화공간 활용도, 관광 연계 성과 등 실질적 추진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주가 진정한 문화도시라면, 문화도시 사업은 가장 먼저 시민에게 설명되어야 하고, 시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비를 확보했다는 현수막은 며칠이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추진된 문화도시 사업은 전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문화도시를 '선정된 사업'으로 소비하지 말고, 시민의 문화권과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문화도시는 공무원의 실적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문화도시는 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도시입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비 매칭과 실행체계, 시민주도 거버넌스를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만큼 문화도시 사업은 '선정'보다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문화도시라는 이름은 행정이 공모사업을 하나 따왔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지역 창작자와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며, 전주의 문화와 관광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공적 약속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본래 대규모 시설 조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중심·시민 주도형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의 문화발전 계획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여전히 전국 지자체의 80% 이상이 이 문화도시 사업을 시민에게 안겨주려고 5수, 6수를 하고 있고,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10년 지원이라는 문화도시 3.0으로 지정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전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전주시가 시비 매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전년도 국비 잔액에 의존해 올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에게 약속한 문화도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지역 문화정책의 핵심 기회로 보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 역시 선정 당시에는 미래문화콘텐츠 거점 조성, 팔복동 산업단지의 예술산단화, K-컬처 광역 여행벨트 구축 등을 주요 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비전은 시민을 설득하기 위한 문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성과관리 방식입니다. 시민의 눈에는 전주시 행정이 사업을 '따오는 것'에는 적극적이지만,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에는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전혀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이것이 승진점수 채점 방식때문인지, 공모 선정 중심의 조직문화 때문인지, 부서 간 책임 회피 때문인지는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선정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예산 확보, 시민참여, 현장 운영, 지속가능성은 뒤로 밀리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전주시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주의 문화는 행정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온 것입니다. 한옥마을의 생활문화, 골목의 상점과 공방, 지역 예술가의 창작활동, 청년 창작자의 실험, 시민의 축제 참여, 전주의 음식·한지·소리·기록·생활문화가 모여 오늘의 전주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주의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은 행정 구호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의 분위기와 문화적 깊이를 경험하러 옵니다. 결국 전주의 문화와 관광 경쟁력은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문화도시는 시민주권 회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주권은 선거 때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문화 방향을 시민이 함께 정하고,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시민이 알고, 지역 예술가와 창작자와 주민이 사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시민주권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바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시비 매칭이 불안정하고, 사업이 전년도 잔액에나 의존한다면 시민참여는 형식이 되고, 문화도시는 행정 보고서 속 사업명으로만 남게 됩니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문화도시 사업을 공모 선정 실적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으로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연도별 시비 매칭 계획과 실제 집행계획을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도시 사업을 단순 부서사업이 아니라 전주시의 핵심 도시전략 사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예술가·창작자·상인·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공무원의 성과평가 역시 공모 선정 여부가 아니라 사업의 실행률, 시민참여 수준, 지역 창작자 지원 효과, 문화공간 활용도, 관광 연계 성과 등 실질적 추진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주가 진정한 문화도시라면, 문화도시 사업은 가장 먼저 시민에게 설명되어야 하고, 시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비를 확보했다는 현수막은 며칠이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추진된 문화도시 사업은 전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문화도시를 '선정된 사업'으로 소비하지 말고, 시민의 문화권과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문화도시는 공무원의 실적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문화도시는 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도시입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비 매칭과 실행체계, 시민주도 거버넌스를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관리자 답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시정혁신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 전주시의 중요한 도시전략 사업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한 그간 추진해왔던 문화도시 사업과 예산 집행계획이 시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전주시는 시민 주권과 열린 시정을 핵심 가치로 삼아 행정의 주요 과정과 정책 추진상황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도시사업 역시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추진상황 등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고 시민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주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시민 자치 플랫폼 '시민청'을 신설하여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업무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분과) 시정혁신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 전주시의 중요한 도시전략 사업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한 그간 추진해왔던 문화도시 사업과 예산 집행계획이 시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전주시는 시민 주권과 열린 시정을 핵심 가치로 삼아 행정의 주요 과정과 정책 추진상황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도시사업 역시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추진상황 등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고 시민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주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시민 자치 플랫폼 '시민청'을 신설하여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업무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시정혁신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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