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분과
완산구 서서학동 접수완료
긴급 입찰을 통한 경쟁 제한 및 예산낭비 우려
2024년도 일입니다.
"전주시 민원콜센터(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긴급)가 있었습니다.
1. 위탁사업기간은 25년1월1일 ~ 7년12월31일(3년)
2. 위탁사업예산은 약 21억원 (부가세 포함)
3.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24년은 당해년도
12월31일에 사업기간이 종료됩니다.
문제는 사업일정이 정해져 있는 입찰공고 시점을 매우 늦게 발주한다는 점입니다. "긴급"이라 명명하고 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 : 24년9월30일, 전주시 공고 2024-2357호
전주시 고시/공고 : 24년1024일. 전주시 공고 2024-2581 *재공고
재공고에도 다른 참여자가 없었으면 단일사업자 참여로 수의계약, 사업예산의 100% 가깝게 계약이 진행되었을것 같습니다.
(나라장터나 전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계약사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입찰 목적은 다수 기관의 경쟁 참여을 통한 사업의 성과,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동 건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 사업시점 막바지에 공고를 함으로써 다수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만약 수의계약을 통한 예산 100%가까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을 것 입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 민원콜센터(천년전주 콜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긴급)가 있었습니다.
1. 위탁사업기간은 25년1월1일 ~ 7년12월31일(3년)
2. 위탁사업예산은 약 21억원 (부가세 포함)
3.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24년은 당해년도
12월31일에 사업기간이 종료됩니다.
문제는 사업일정이 정해져 있는 입찰공고 시점을 매우 늦게 발주한다는 점입니다. "긴급"이라 명명하고 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 : 24년9월30일, 전주시 공고 2024-2357호
전주시 고시/공고 : 24년1024일. 전주시 공고 2024-2581 *재공고
재공고에도 다른 참여자가 없었으면 단일사업자 참여로 수의계약, 사업예산의 100% 가깝게 계약이 진행되었을것 같습니다.
(나라장터나 전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계약사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입찰 목적은 다수 기관의 경쟁 참여을 통한 사업의 성과,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동 건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 사업시점 막바지에 공고를 함으로써 다수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만약 수의계약을 통한 예산 100%가까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을 것 입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답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시정혁신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제안해 주신 내용은 민간위탁 사업의 입찰 시기와 절차가 충분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긴급공고나 경쟁 제한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민간위탁 및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 확보 여부를 살펴보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해당분과) 시정혁신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제안해 주신 내용은 민간위탁 사업의 입찰 시기와 절차가 충분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긴급공고나 경쟁 제한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민간위탁 및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 확보 여부를 살펴보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경제산업 분과
관리자 열람 — 접수완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