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지자체는 물론 온 나라가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개발논리가 우선 순위가 되어 정작 중요한 사람의 정보인권은 후순위로 도구화 되고 있는 듯합니다.

쿠팡해킹사태, 수차례 대규모로 이어진 통신3사 해킹사태, 기타 등등 수시로 발생하는 사고들, 이런 사고가 일상화 되어 사고가 터져도 무덤덤해졌습니다. 하여 공기관 사기관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유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사실상 이미 기업들과 장사꾼들의 세계적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온 나라가 게임에 중독된 듯 진영논리에 매몰 된 정치 선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하지 않고 수집 목적 외,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원본활용허용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AI 산업 육성 위해 초헌법적으로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미디어나 정치권에서 이슈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본활용허용법안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 아닌 소수 기술권력자들을 위해 대중의 데이터를 헐값도 아닌 무상으로 무한정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해하겠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각 개인은 자기와는 별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간문제로 정보주권이 빼앗겨 돌이킬 수 없는 때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CI 수집과 처리가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대규모로 수집하고 공유하다가 대규모로 유출시켰습니다. 해외 인터넷서비스 어디가 한국인 온라인 주민번호를 수집합니까? 평생 변하지 않는 CI가 유출되어 평생에 걸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용자들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AI산업에 과몰입하여 당장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AI산업 육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논리에 자발적으로 종속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과 인터넷플랫폼기업들이 소위 기술봉건제로(테크노 퓨달리즘) 나아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AI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하고 지지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춰봤을 때도 비민주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향받는 자'의 참여와 정보인권보호가 필요합니다. 빅테크기업들의 선의에 기대어 제도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특별한 희생으로 치부하려는 산업 육성 중심 정책에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AI가 디스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조지오엘의 소설 1984는 기술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현실화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인내천 동학정신까지 운운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도시 전주에서 정보인권문제를 선점하고 세계 표준을 만들어 관련 이슈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가칭 정보인권보호국의 설치를 검토 요청 드립니다.

기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와 권력을 디자인하는 게 AI 시설유치만큼이나 가치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후대의 미래유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