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유사 지자체보다 400억정도 더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전주시의 재정을 고려하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이 적기 라고도 생각됩니다.
대략 관련 내용들을 찾아봤고, 다음과같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수거·운반·처리·계약·시설운영 체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비용 운영구조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 방향은 청소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청소노동자의 처우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복비용과 비효율적 운영구조를 줄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는 일차적으로는 유사인구·유사재정규모 도시와 비교분석을 해야하고, 이차적으로는 행정면적, 인구밀도, 단독주택 비율, 상가·관광지 분포, 처리시설 접근성 등 도시공간구조를 함께 반영한 비교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관련 비용을 수집·운반비, 직영비, 민간대행비, 처리시설 운영비, 재활용품 관리비, 대형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항목별 원가를 투명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수거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차량 운행자료와 처리시설 계근자료를 연계하여 권역별 수거량, 운행거리, 차량가동률, 톤당 수거비용을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단독주택 밀집지역, 상가·관광지 권역, 공동주택 중심지역 등 서로 다른 공간유형을 선정하여 권역별 수거난이도와 실제 비용 차이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대행 계약은 특정 업체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장기간 고착된 계약구조를 원가정산, 성과평가, 노무비 보호, 재활용품 반입관리, 민원처리 실적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개편은 전면 시행보다 시범권역 운영을 통해 직영, 민간대행, 공공대행, 성과계약 방식의 비용과 서비스 품질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단기적으로는 노선 중복, 차량 비효율, 관리비 누수를 줄여 연간 30억~50억 원 수준의 절감 가능성을 검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약구조와 운영모델 개편을 통해 연간 70억~150억 원 내외의 반복적 재정절감 효과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개편의 목표는 예산삭감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재정누수를 줄이는 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