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민주행정 제도입니다.

특히 원문정보 공개는 시민이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전주시가 생산·보유한 문서 중 공개 가능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주권, 행정 신뢰, 부패 예방, 시정 참여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최근 JTV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2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북 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며, 도내 최고 지자체 및 전국 상위 지자체와 비교해도 큰 격차가 있는 수치입니다.

전주시는 시민과의 소통, 시민주권, 열린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역시 이러한 시정 철학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황 및 문제점

가. 원문정보 공개율 20.3%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시민이 필요할 때 정보를 요청하는 사후적 장치입니다. 반면 원문정보 공개는 시민이 청구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먼저 공개하는 선제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원문정보 공개율이 낮다는 것은 시민이 행정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기관도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 “비공개 우선” 행정문화가 의심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문서량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우선 비공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영업비밀, 수사·감사 관련 정보 등 법령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공개 사유가 있는 일부 내용을 가린 뒤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공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문서 전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 행정 편의가 시민의 알권리보다 우선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문정보 공개율이 낮으면 시민은 행정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리 지연,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에게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되고, 전주시에는 정보공개청구 처리 업무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원문정보 공개율이 낮은 행정은 시민에게도 불편하고, 행정기관에도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라. 열린 시정과 시민소통의 신뢰 기반이 약화됩니다

민선 9기 전주시는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은 시정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정책 제안과 비판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소통은 단순히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는 시민소통의 출발점입니다.

3. 제안사항

가. 전주시 원문정보 공개율 20.3% 문제를 민선 9기 핵심 행정혁신 과제로 채택할 것

나. 출범 후 100일 이내에 부서별 원문공개율, 비공개 사유, 부분공개 현황을 전수조사해 시민에게 공개할 것

다. 정보공개의 기본 원칙을 “공개 우선”로 전환할 것

라. 예산, 보조금, 용역, 위원회 회의록, 도시계획, 인허가, 공공시설 운영 등 시민 관심 정보는 사전공개를 확대할 것

마.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의 정보공개 개선 TF를 설치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공개 개선위원회를 운영할 것

바. 부서별 공개율과 개선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부서 평가와 시정 성과지표에 반영할 것

정보공개는 행정의 부담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얻는 출발점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민이 청구해야만 알 수 있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먼저 공개하는 투명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