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분과
덕진구 금암1동 접수완료
전주시 예술인 DB 구축 및 증명제도
[제안 개요]
전주시는 인구 대비 예술인 비율이 매우 높은 지자체이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사 적체 및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적시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달리 전주시 차원의 통합 예술인 데이터베이스(DB) 인프라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등에 근거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주형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및 ‘전주시 문화예술인 DB 구축’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전주시는 2026년 6월 15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6,745명(전국 완료자 214,769명의 3.14%) 중 3,598명을 차지하여 과반인 53%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술 친화 도시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넘어 주민등록 인구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전주시는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예술인 밀집 지역이며, 까다로운 증빙 절차로 인해 행정 통계에 잡히지 않은 전업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동호회 등)을 포함한다면 실제 활동 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앙정부의 '예술활동증명'은 대기자 과다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승인이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호한 기준 탓에, 지난 2026년 4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될 만큼 전국적인 제도 보완 요구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작 전주시의 많은 예술인이 적시에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인 및 관광인 DB', 완주문화재단의 '완주문화예술 DB' 등은 이미 지역 인력, 단체, 소장품 등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문화재단의 경우 원로·작고 예술인을 기록하는 '백인의 자화상' 사업 외에는, 현재 지역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동시대 예술인들의 통합 DB를 구축·운영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룹니다.
전주시 문화정책의 핵심 주체인 예술인의 정확한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의 체계적인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통합 예술인 DB'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를 도울 전문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효용성 있는 문화예산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전주시가 보유한 풍부한 예술인 인프라를 한옥마을 등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기획 및 도시재생 현장의 핵심 자원으로 연계한다면, 예술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전주시의 문화적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련 조례 및 법적 근거]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제3714호)』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360호)』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713호)』
본 제안은 상기 조례들에 의해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창작환경 개선 관련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현황, 애로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인구 대비 예술인 비율이 매우 높은 지자체이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사 적체 및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적시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달리 전주시 차원의 통합 예술인 데이터베이스(DB) 인프라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등에 근거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주형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및 ‘전주시 문화예술인 DB 구축’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전주시는 2026년 6월 15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6,745명(전국 완료자 214,769명의 3.14%) 중 3,598명을 차지하여 과반인 53%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술 친화 도시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넘어 주민등록 인구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전주시는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예술인 밀집 지역이며, 까다로운 증빙 절차로 인해 행정 통계에 잡히지 않은 전업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동호회 등)을 포함한다면 실제 활동 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앙정부의 '예술활동증명'은 대기자 과다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승인이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호한 기준 탓에, 지난 2026년 4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될 만큼 전국적인 제도 보완 요구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작 전주시의 많은 예술인이 적시에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인 및 관광인 DB', 완주문화재단의 '완주문화예술 DB' 등은 이미 지역 인력, 단체, 소장품 등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문화재단의 경우 원로·작고 예술인을 기록하는 '백인의 자화상' 사업 외에는, 현재 지역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동시대 예술인들의 통합 DB를 구축·운영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룹니다.
전주시 문화정책의 핵심 주체인 예술인의 정확한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의 체계적인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통합 예술인 DB'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를 도울 전문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효용성 있는 문화예산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전주시가 보유한 풍부한 예술인 인프라를 한옥마을 등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기획 및 도시재생 현장의 핵심 자원으로 연계한다면, 예술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전주시의 문화적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련 조례 및 법적 근거]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제3714호)』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360호)』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713호)』
본 제안은 상기 조례들에 의해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창작환경 개선 관련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현황, 애로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답변
- 의견 감사합니다. 민선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해당분과) 문화·예술분과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 인수위에서는 문화예술 규제 개혁을 통한 '뒷받침 행정'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전주문화재단에서 DB구축과 증명제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인이 존중받고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분과) 문화·예술분과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 인수위에서는 문화예술 규제 개혁을 통한 '뒷받침 행정'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전주문화재단에서 DB구축과 증명제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인이 존중받고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문화예술 분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