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분과
완산구 효자3동 접수완료
완산구청 공무원 신뢰보호원칙의무 위반 고발
가로수 뿌리로 몇 해째 피해를 보고 있는
완산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작년에 제거 사업으로 현장에 나왔지만, 뿌리에 가스관이 인접해서 즉시 제거가 위험하다는 핑계로 기둥만 제거한 결과, 올해 또 낙우송 뿌리가 오수관을 막아 변기가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0주무관은 민원 접수 후 현장에 방문조차 하지 않은 채로 "공사 진행하시고 견적서 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했으며, 그래도 현장 확인은 해야 하지 않냐는 여러번 되풀이 된 민원 전화로 3일만에 현장에 나왔지만, 앞뒤 상황과 공사 범위, 자체 보상 범위 등 확인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국가배상 서류만을 내밀었습니다. 이후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의 면책사항임을 알리러 현장 방문을 했을때에는 0팀장까지 가세해 "재공사까지 다 마치시고 그거까지 추가로 다 국가배상 청구하세요"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 문제로 2024년 2025년에는 구청이 뿌리 제거 공사를 진행했었지만, 그때는 왜 해줬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사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그 언행은 행정의 일관성을 모조리 상실했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0주무관의 민원인을 무시하며 짜증난다는 듯한 불손한 태도까지 더해져 싸우자는 듯한 분위기까지 조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과 전주시청, 도청감사실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사자들의 증언과 사실이 대비되어 위법 부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실상 소극행정과 불친절 민원에 대해 제 식구 편들기의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말 몇마디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민원인이 받은 정신적 , 금전적 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이 현재 전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걸 시장님이 꼭 아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청이 기존에 제공하던 행정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번복하여 시민의 삶에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는게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고 따지려고 나왔다는게 팩트이지만, 감사실에서는 현장 방문을 했다는 겉치레만 보고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수개월째 해당 민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의 이 상황을 시장님께서 꼭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3월 31일 민원 접수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과 모든 대화 내용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파일과 2024년부터 있었던 가로수 뿌리와 관련한 동일 민원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정리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공직자로서 뱉은 말에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뱉어두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완산구청 가로수팀의 적당편의성 업무 태도를 진중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작년에 제거 사업으로 현장에 나왔지만, 뿌리에 가스관이 인접해서 즉시 제거가 위험하다는 핑계로 기둥만 제거한 결과, 올해 또 낙우송 뿌리가 오수관을 막아 변기가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0주무관은 민원 접수 후 현장에 방문조차 하지 않은 채로 "공사 진행하시고 견적서 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했으며, 그래도 현장 확인은 해야 하지 않냐는 여러번 되풀이 된 민원 전화로 3일만에 현장에 나왔지만, 앞뒤 상황과 공사 범위, 자체 보상 범위 등 확인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국가배상 서류만을 내밀었습니다. 이후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의 면책사항임을 알리러 현장 방문을 했을때에는 0팀장까지 가세해 "재공사까지 다 마치시고 그거까지 추가로 다 국가배상 청구하세요"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 문제로 2024년 2025년에는 구청이 뿌리 제거 공사를 진행했었지만, 그때는 왜 해줬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사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그 언행은 행정의 일관성을 모조리 상실했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0주무관의 민원인을 무시하며 짜증난다는 듯한 불손한 태도까지 더해져 싸우자는 듯한 분위기까지 조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과 전주시청, 도청감사실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사자들의 증언과 사실이 대비되어 위법 부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실상 소극행정과 불친절 민원에 대해 제 식구 편들기의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말 몇마디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민원인이 받은 정신적 , 금전적 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이 현재 전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걸 시장님이 꼭 아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청이 기존에 제공하던 행정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번복하여 시민의 삶에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는게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고 따지려고 나왔다는게 팩트이지만, 감사실에서는 현장 방문을 했다는 겉치레만 보고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수개월째 해당 민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의 이 상황을 시장님께서 꼭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3월 31일 민원 접수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과 모든 대화 내용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파일과 2024년부터 있었던 가로수 뿌리와 관련한 동일 민원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정리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공직자로서 뱉은 말에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뱉어두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완산구청 가로수팀의 적당편의성 업무 태도를 진중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답변
(해당분과) 도시환경 - 적극행정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현장 확인, 설명, 후속 조치 등 행정 대응 절차에 대한 시민 체감 불신이 제기된 만큼, 사실확인과 더불어 시설물 관리 방식뿐 아니라 민원 응대 및 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단, 현재 제기하신 민원의 해결은 인수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민선 9기 전주시정의 출범과 동시에 관련 부서(감사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지하매설물 간 충돌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반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민원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주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현장 확인, 설명, 후속 조치 등 행정 대응 절차에 대한 시민 체감 불신이 제기된 만큼, 사실확인과 더불어 시설물 관리 방식뿐 아니라 민원 응대 및 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단, 현재 제기하신 민원의 해결은 인수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민선 9기 전주시정의 출범과 동시에 관련 부서(감사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지하매설물 간 충돌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반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민원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주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도시환경 분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