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의 오랜 숙제인 시내버스 난폭운전 및 불친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올립니다.
자세한 기획 내용과 인센티브 구조는 첨부한 PDF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요약, 공유합니다.

1. 문제의 심각성 및 현행 제도의 한계
- 고질적인 교통 불편: 전주시는 연간 1,100건이 넘는 시내버스 민원이 발생해 유사 도시 대비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연간 1,500만 관광 도시 전주의 이미지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 사후 처벌의 실효성 상실: 암행감찰이나 소액 과태료 같은 간헐적 처벌은 기사 개인의 운전 습관을 바꾸지 못하며, 버스회사의 자체적인 관리 유인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2. 핵심 제안 내용 (기술과 시민 참여의 융합)
[안전] AI 기반 난폭운전 자동 적발 시스템 구축
- 정부 시스템에 입력되는 DTG 데이터 확보: 버스에 의무 장착된 DTG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에 주기적으로 전송되고 해당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
- AI 기반 난폭운전 자동 판별: 제공받은 DTG 데이터에서 초당 속도 변화율, 회전 각속도를 복합 분석하여 급출발·급가속·급감속·급진로변경을 자동 적발하고 공정한 점수로 지표화

[친절]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간편 평가 및 어뷰징 방지
- 하차 단말기, 좌석, 창문 등에 고유 QR코드를 부착하여 앱 설치 없이 칭찬 및 불편 사항을 간단하게 접수
- 기기별 6시간(또는 1일) 내 1회 제한 및 실시간 GPS 위치 인증을 결합하여 허위·중복 신고를 원천 차단

3. 버스회사(법인)를 움직이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이분화 구조
[안전] 회사별 '안전운행 지수' 상대평가 연동
- 운행시간 대비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회사별 순위를 매월/분기별 랭킹화
- 하위 20% 회사: 보조금 삭감 등 재정적 페널티와 강력한 시정 노력을 요구하여 회사 경영진이 기사를 자체적으로 강력 통제하도록 유도
- 상위 80% 회사: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재원의 일정 비율을 우수 안전 기사에게 성과급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친절] 연말 전주시 '친절 버스 왕' 시상
- 시민 QR 평가 데이터 검증을 통해 우수 기사를 선발하고 시장 표창, 특별 포상금, 버스 전면 인증 엠블럼 부착 등 자긍심을 고취

4. 기대효과
- 행정 수용성 극대화: 일회성·함정식 단속에서 탈피하여 객관적 시스템 기반의 상시 단속을 펼치므로 버스 업계의 소모적 이의제기를 차단
- 회사의 능동적 관리: 재정 지원과 데이터를 연동함으로써 버스 회사가 자발적으로 기사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구조로 체질이 개선
- 시민 체감형 행정 혁신: 일상적인 QR 피드백 채널을 통해 민선 9기 전주시의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생활 밀착형 과학 행정 성과로 정착

5. (추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상 예산
교통관리공단에 매월 누적되는 정교한 DTG 운행 기록 분석 데이터를 전주시가 정기적으로 연계·제공받아 '난폭운전지수(가칭)' 산정에 활용하므로 구축 비용 절감

* 최소 예산안 (약 1.5억 ~ 2억): 시스템 연계 및 QR 중심
- AI 및 DTG 데이터 연동 알고리즘 개발: 약 8,000만 원 ~ 1억 원 (기존 표준 데이터 가공)
- 시민 참여용 QR코드 모바일 웹페이지 및 인증 시스템 구축: 약 4,000만 원
- 관내 버스 전 차량(약 400대) QR코드 스티커 인쇄 및 부착 비용: 약 1,000만 원
- 초기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보수비 (1년 차): 약 2,000만 원


※시범사업으로 시작 -> 실효성 검증 후 국비 지원 연계
※DTG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선 데이터 주체인 버스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