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분과
완산구 삼천1동 접수완료
전주시 재활용품 절도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리싸이클링 한국노총 하나노동조합은 최근 언론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전주시 재활용품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주시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직영 환경관리원과 민간 대행업체 소속 직원 등 다수가 재활용품을 무단 반출하여 사설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며, 전주시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울러 일부 대행업체가 해당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주시가 관련 기관의 신고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리싸이클링 한국노총 하나노동조합은 전주시에 답변을 요구 하였으나 형식적인 만남과 노조측과 대화를 거절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에 전주리싸이클링 한국노총 하나노동조합은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재활용품 절도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
2. 범죄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
3. 민간 대행업체의 묵인·방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
4. 재활용품 유가물 손실 규모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 규명
특히, 리싸이클링타운 측이 지난 9년간 유가물 판매 손실액을 약103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 이로인해 우리 노조원에게 돌아갈 혜택의 기회가 장기간 없어졌다고 볼수 있음으로 전주시는 이번 사안을 결코 축소하거나 일회성 사건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 관리와 행정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전주리싸이클링 한국노총 하나노동조합은 최근 언론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전주시 재활용품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주시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직영 환경관리원과 민간 대행업체 소속 직원 등 다수가 재활용품을 무단 반출하여 사설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며, 전주시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울러 일부 대행업체가 해당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주시가 관련 기관의 신고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리싸이클링 한국노총 하나노동조합은 전주시에 답변을 요구 하였으나 형식적인 만남과 노조측과 대화를 거절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에 전주리싸이클링 한국노총 하나노동조합은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재활용품 절도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
2. 범죄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
3. 민간 대행업체의 묵인·방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
4. 재활용품 유가물 손실 규모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 규명
특히, 리싸이클링타운 측이 지난 9년간 유가물 판매 손실액을 약103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 이로인해 우리 노조원에게 돌아갈 혜택의 기회가 장기간 없어졌다고 볼수 있음으로 전주시는 이번 사안을 결코 축소하거나 일회성 사건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 관리와 행정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관리자 답변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분과) 도시환경 - 환경분야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직영 및 민간 대행을 포함한 재활용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유가물 처리 및 수익 구조, 내부 통제 시스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재점검이 요구됩니다.
향후 관련 과와 협의하여 해당 사안의 진상 규명을 통해 그 원인과 경과를 확인하고, 위법 여부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분과) 도시환경 - 환경분야
(해당공약) 없음
(답변의견) - 직영 및 민간 대행을 포함한 재활용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유가물 처리 및 수익 구조, 내부 통제 시스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재점검이 요구됩니다.
향후 관련 과와 협의하여 해당 사안의 진상 규명을 통해 그 원인과 경과를 확인하고, 위법 여부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완료
📍 담당 — 시민소통과 · 도시환경 분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시민주권 열린전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