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채무비율 ‘전국 최고’…우발채무 포함 실질 재정부담 1조원 육박
지방채도 유사 규모 도시 평균의 5.1배 수준…전국 최고수준 채무 구조
부채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세출 구조조정, 세입 확대 방안 집중 모색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전주시가 직면한 재정위기를 채무 급증,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제3회 추경 유동성 부족, 대형 투자사업 재원 불일치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재정위험’으로 진단했다.

인수위원회에 구성된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김갑룡 전 전주대학교 부총장)는 전주시 재정현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2026년 말 전주시 일반채무는 6841억원, BTL을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행정안전부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불과 2.5%p 차이로, 2027년에는 23.5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채무 규모는 재정 규모가 유사한 도시와 비교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 2025년 말 지방채 잔액 6225억원은 재정 규모가 유사한 도시 평균 1226억원의 약 5.1배 수준이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재정위험 지표를 보이고 있다.

공식 지방채 외에도 우발채무와 미반환·상환 부담이 누적돼 전주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소재 국가산단 관련 협약 부담 1221억원, 후백제 도성 토지비축 예정 562억원 등 우발채무 예정액은 총 178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도비 미반환금 691억원, 타회계 상환필요액 381억원, 대학협력사업 미매칭비 43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주시가 감당할 실질 재정부담은 987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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